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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입력 : 2025.06.11 16:00
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평택시병)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작년 12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에 약 1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 6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라며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으로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해 하루 반만에 5만 명을 모았고, 5일만에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3759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 명 서명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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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