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평택시병)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에 약 1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라며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으로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해 하루 반만에 5만 명을 모았고, 5일만에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만3759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 명 서명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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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