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19일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지귀연 판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져야 할 시간…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거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오후 1시 50분경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라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미 본인(지귀연)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라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동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귀연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거냐.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냐.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밝히는 한편,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