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19일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지귀연 판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져야 할 시간…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거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오후 1시 50분경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라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미 본인(지귀연)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라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동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귀연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거냐.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냐.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밝히는 한편,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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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