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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입력 : 2025.03.13 23:00 수정 : 2025.03.13 23:28
[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문진석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 중인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중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형사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발제 진행 중인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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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