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upload/2e3d6afcbe7a49debb327963c68b1c79.jpg)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 중인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중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형사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발제 진행 중인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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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