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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입력 : 2025.03.13 23:00 수정 : 2025.03.13 23:28
[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문진석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 중인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중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형사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발제 진행 중인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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