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 중인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중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형사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발제 진행 중인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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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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