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upload/2e3d6afcbe7a49debb327963c68b1c79.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 중인 서종균 前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중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형사판결 분석과 개선방안' 발제 진행 중인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발언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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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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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