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전세시장 강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이다.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을 통해, "주택 착공물량의 큰 감소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급시차를 고려할 경우, 향후 2~3년간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착공실적은 2022년 38.3만 호, 2023년 24.2만 호로 2021년 58.4만 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하는 공급시차는 대략 3~4년,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연말이 되어서야 착공을 시작하는 등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9월 누계기준 주택건설 착공실적 및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비중 모두 전년동기 대비 상승 반전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부족 현상 완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주택의 인허가 비율과 착공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급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거래량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9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2.6%로 가장 높다.
세 번째 특징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이다. 2024년 9월 누계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인 77.1%를 기록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非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이것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된 탓이다.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27%로 상승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네 번째 특징은 '전세 시장의 강세'이다. 월세에 비해 전세 수요가 많은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특징이다.
전국 주택 전세수급동향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9월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97.1p로 지난해 초(70p)와 비교하면 수요가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100p를 넘기며 전세 수요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최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역전세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특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큰 침체를 겪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 및 유형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전국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 회복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서울은 2024년 중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2분기 1.3%로 전국 기준(1.0%)을 상회하고 공실률도 5.4%로 전국 기준(8.6%)보다 양호했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국내 부동산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 안정화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 주거 선호의 다양화, 非아파트 시장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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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