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전세시장 강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이다.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을 통해, "주택 착공물량의 큰 감소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급시차를 고려할 경우, 향후 2~3년간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착공실적은 2022년 38.3만 호, 2023년 24.2만 호로 2021년 58.4만 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하는 공급시차는 대략 3~4년,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연말이 되어서야 착공을 시작하는 등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9월 누계기준 주택건설 착공실적 및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비중 모두 전년동기 대비 상승 반전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부족 현상 완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주택의 인허가 비율과 착공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급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거래량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9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2.6%로 가장 높다.
세 번째 특징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이다. 2024년 9월 누계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인 77.1%를 기록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非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이것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된 탓이다.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27%로 상승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네 번째 특징은 '전세 시장의 강세'이다. 월세에 비해 전세 수요가 많은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특징이다.
전국 주택 전세수급동향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9월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97.1p로 지난해 초(70p)와 비교하면 수요가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100p를 넘기며 전세 수요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최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역전세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특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큰 침체를 겪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 및 유형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전국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 회복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서울은 2024년 중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2분기 1.3%로 전국 기준(1.0%)을 상회하고 공실률도 5.4%로 전국 기준(8.6%)보다 양호했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국내 부동산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 안정화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 주거 선호의 다양화, 非아파트 시장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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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