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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입력 : 2025.03.05 18:30 수정 : 2025.03.05 18:37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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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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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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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

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

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

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