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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입력 : 2025.03.05 18:30 수정 : 2025.03.05 18:37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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