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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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