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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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흥분하면 큰소리 치면서 복도 끝에서 끝으로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고, 자해와 타해를 빈번하게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오랜기간 동안 케어하면서 알게 된 행동과 모습들로 의사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누가 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을까? 주위에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뛰어가 창문과 차 문을 열고 닫고, 신발과 일상생활 물건들을 일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콘센트 마개를 끼웠다 뺏다를 반복하고, 블라인드를 자기 기준에 맞게 올렸다가 내리고, 방충망을 항상 왼쪽으로 닫아놔야 하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로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런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거주시설을 알고 있거나 직접 현장에서 본적은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형편 없는 법안을 제정하고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2중증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자녀는 경기도 모 거주시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돌발행동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장애인들의 인지가 개선되엇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지별로 교육을 개발하고 참여시켜가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거주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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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은 다양하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6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7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