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탈동조화'...한국은 어디쯤 있나
▷분기점에 있는 한국...1인당 탄소배출량 조절 관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청정에너지 기술도입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탈동조화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탈동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인당 국가총생산(GDP) 증가와 산업구조·기술·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즈경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동조화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한국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전환점을 지나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의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3만달러(약 4300만원) 정도다. 이는 59개국 평균소득전환점인 1인당 GDP 2만3000달러(약 33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함께 탐소 배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정인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한국의 소득전환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발전 상황과 에너지 공급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1인당 탄소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배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 중 서비스업 부문은 2021년 1.87톤으로 1년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도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주요 고소득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를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저탄소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2020년 기준 70%로 고소득 국가들(73.7%)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7%로 중간소득 국가들의 평균(57.8%)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성장시켜야"
관계자들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탄소중립 관련 ICT 서비스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2023년 말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제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 서비스(탄소회계 서비스), AI 기반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연 과장은 "아울러 기존의 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기술의 확산과 상용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가용기술(BAT)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BAT :경제성이 담보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기술 및 운영,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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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