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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 덴마크 낙농가, 2030년부터 젖소 1마리당 연간 96달러 세금 부담

입력 : 2024.06.28 16:25 수정 : 2024.06.28 16:27
[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소 감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쏟는 등 여러 국가들이 저탄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젖소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CNN에 따르면, 앞으로 덴마크 낙농가는 젖소 1마리 당 연간 96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젖소가 배출하는 트림과 방귀가 큰 탄소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농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농업 중에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이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기준, 가축 사육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약 280L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는 낙농업으로 이름난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싱크탱크 콘시토(Concito)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키우는 젖소는 평균적으로 연간 5.6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인지한 덴마크는 오는 2030년부터 가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그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외무장관 오늘 합의로 우리는 덴마크의 가장 큰 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With today’s agreement, we are investing billions in the biggest transformation of the Danish landscape in recent times”), 동시에, 우리는 농업에 (탄소)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At the same time, we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carbon) tax on agriculture”)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젖소 탄소세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60%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CNN농부들은 2030년부터 가축의 탄소배출량 톤당 연간 17달러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43달러로 인상된다”(“Farmers will effectively be charged $17 per tonne of livestock emissions per year from 2030, rising to $43 in 2035”)고 설명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농부들의 젖소 탄소세를 감면해주고, 그 재원을 농업의 녹색 전환”(“agricultural industry’s green transition”)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농민단체 베레디히트 렌드부르크(Bæredygtigt Landbrug)는 덴마크 정부의 젖소 탄소세가 무서운 실험”(“scary experiment”)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키에르(Peter Kiær) 회장은 덴마크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 최대의 유제품 기업, 아라 푸드(Arla Food)CEO 페더 투보그(Peder Tuborgh)는 젖소 탄소세 자체는 긍정적”(“positive”)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genuinely do everything they can to reduce emissions”) 농업인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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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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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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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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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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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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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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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