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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 덴마크 낙농가, 2030년부터 젖소 1마리당 연간 96달러 세금 부담

입력 : 2024.06.28 16:25 수정 : 2024.06.28 16:27
[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소 감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쏟는 등 여러 국가들이 저탄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젖소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CNN에 따르면, 앞으로 덴마크 낙농가는 젖소 1마리 당 연간 96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젖소가 배출하는 트림과 방귀가 큰 탄소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농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농업 중에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이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기준, 가축 사육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약 280L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는 낙농업으로 이름난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싱크탱크 콘시토(Concito)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키우는 젖소는 평균적으로 연간 5.6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인지한 덴마크는 오는 2030년부터 가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그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외무장관 오늘 합의로 우리는 덴마크의 가장 큰 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With today’s agreement, we are investing billions in the biggest transformation of the Danish landscape in recent times”), 동시에, 우리는 농업에 (탄소)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At the same time, we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carbon) tax on agriculture”)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젖소 탄소세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60%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CNN농부들은 2030년부터 가축의 탄소배출량 톤당 연간 17달러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43달러로 인상된다”(“Farmers will effectively be charged $17 per tonne of livestock emissions per year from 2030, rising to $43 in 2035”)고 설명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농부들의 젖소 탄소세를 감면해주고, 그 재원을 농업의 녹색 전환”(“agricultural industry’s green transition”)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농민단체 베레디히트 렌드부르크(Bæredygtigt Landbrug)는 덴마크 정부의 젖소 탄소세가 무서운 실험”(“scary experiment”)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키에르(Peter Kiær) 회장은 덴마크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 최대의 유제품 기업, 아라 푸드(Arla Food)CEO 페더 투보그(Peder Tuborgh)는 젖소 탄소세 자체는 긍정적”(“positive”)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genuinely do everything they can to reduce emissions”) 농업인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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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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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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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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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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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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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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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