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 금융당국, CBDC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 탑재
▷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CBDC 실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BDC를 우리나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미리 점검해보는 겁니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 및 관리한다.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시중 암호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동성도 적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 가능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CBDC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4분기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테스트에 착수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발행>유통>지급이라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금 토큰을 유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토큰을 지불 받은 사용처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CBDC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나서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실물 바우처의 여러가지 문제점, 예컨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CBDC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프로그래밍된 CBDC의 특징을 이용해 금융수수료 절감, 대금지급 자동화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CBDC를 활용했을 경우 바우처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가상환경에서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신(新)자산에 대한 CBDC의 적용 가능성을 넓게 톺아보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이 ‘특수 지급 토큰의 발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 발행되고 자산-통화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청약 대금 결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금융기관이 CBDC를 통해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CBDC에 관련된 각종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CBDC가 국내 금융권에 가져올 변화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CBDC에는 한국은행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BDC의 파급력이 큰 만큼, 그 리스크를 우려한 겁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CBDC에 어떤 금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CBDC에 양(+)의 금리를 부여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것이고, 이는 뜻밖에도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