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 각국에서 연구개발 활발
▷ IMF,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나, 부정적 영향 우려"
▷ CBDC에 대한 국제적 표준도 다소 미흡, 국가간 상호호환 가능성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자산의 성질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주로 민간에서 다룬다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자산과 CBDC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CBDC를 일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즉, CBDC에 대한 일괄적인 이자 정책, 보유한도 설정, 이용기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탈(脫)달러라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제통화기구(IMF)는 CBDC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BDC를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IMF의 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 확대,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등으로 CBDC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CBDC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으나, “IMF는 CBDC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규제 등을 크게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CBDC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의 장점 및 잠재력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CBDC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뀐 기존의 화폐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IMF는 CBDC를 “양적 차원에서 통화의 대용, 국제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및 각국 CBDC간 통합 및 CBDC 설계에서의 통일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으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CBDC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CBDC의 국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 IMF는 이를 이유로 CBDC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CBDC가 무난하게 상호호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曰 “IMF는 CBDC의
향후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된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CBDC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
나아가, IMF는 CBDC를
발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IMF는 나이지리아 CBDC인 eNaira
도입은 나이지리아에 잠재적인 금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CBDC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 “실험한
전체 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까지(2022년 11월
7일)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올해 5월에도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 등에 나선 점을 보면 CBDC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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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