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환경단체의 정부를 향한 쓴소리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 없다”
▷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철회하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자율 규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력 규제만 (일회용품 강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식의 문제”라며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형(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에 대해선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정부가 현재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등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재난 등 환경 문제가
드러나면서 탄소 배출 관련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때 일회용품을 더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팀장은 이어 “환경부 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면 왜 환경부가 필요하냐”라며 “많은
나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갈 순 없다. 하루 빨리
일회용품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환경부가 종이컵 규제
국가가 없다던지, 소비자∙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종이컵 규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이미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되는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은 행보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규제 정책에 발맞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가 완화돼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폐지로 보고 영원한 폐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팀장은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규제에 맞춰 준비를 끝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음 팀장은 이어 “종이 빨대를 제작하는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규제의 흐름에 따라 시장에 뛰어들었을텐데, 이번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며 “정부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 앞서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제도 이행을 믿고 시장에 뛰어든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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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