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방안: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종이컵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침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방안.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했는데 오는 23일 계도 종료일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 업계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비교적 안착된 것으로 보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환경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특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무려 2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계속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며 “예정되어 있던 제도도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각종 간담회 및 건의제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력 회복과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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