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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입력 : 2023.11.16 11:20 수정 : 2023.11.16 12:46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상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김종백 정책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로 보인다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은 규제보다 대체품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단 현장에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면서 하지만 지난 1년 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왔던 매장들의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말았다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려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환경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카페 사장님들 개개인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 플라스틱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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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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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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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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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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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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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