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상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김종백 정책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은 규제보다 대체품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단
현장에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 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왔던 매장들의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말았다”며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려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환경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카페 사장님들 개개인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
플라스틱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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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