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상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김종백 정책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은 규제보다 대체품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단
현장에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 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왔던 매장들의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말았다”며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려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환경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카페 사장님들 개개인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
플라스틱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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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