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상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김종백 정책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은 규제보다 대체품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단
현장에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 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왔던 매장들의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말았다”며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려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환경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카페 사장님들 개개인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
플라스틱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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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