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소영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는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강행하려 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김 의원이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설 경기 회복’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고, 여야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 경기를 살릴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모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8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나, 597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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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