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소영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는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강행하려 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김 의원이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설 경기 회복’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고, 여야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 경기를 살릴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모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8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나, 597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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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