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소영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는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강행하려 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김 의원이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설 경기 회복’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고, 여야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 경기를 살릴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모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8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나, 597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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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흥분하면 큰소리 치면서 복도 끝에서 끝으로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고, 자해와 타해를 빈번하게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오랜기간 동안 케어하면서 알게 된 행동과 모습들로 의사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누가 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을까? 주위에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뛰어가 창문과 차 문을 열고 닫고, 신발과 일상생활 물건들을 일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콘센트 마개를 끼웠다 뺏다를 반복하고, 블라인드를 자기 기준에 맞게 올렸다가 내리고, 방충망을 항상 왼쪽으로 닫아놔야 하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로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런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거주시설을 알고 있거나 직접 현장에서 본적은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형편 없는 법안을 제정하고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2중증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자녀는 경기도 모 거주시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돌발행동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장애인들의 인지가 개선되엇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지별로 교육을 개발하고 참여시켜가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거주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3구구 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최보윤 의원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레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팔이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립지원발의한 김예지 푀보윤 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원 자격 없는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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