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회 국토위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불출석 두고 여야 충돌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진행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관저 증축'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을 퇴장한 모습(출처=위즈경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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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