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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국회 국토위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불출석 두고 여야 충돌

입력 : 2024.10.24 17:00 수정 : 2024.11.25 13:18
[현장스케치] 국회 국토위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불출석 두고 여야 충돌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진행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관저 증축'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을 퇴장한 모습(출처=위즈경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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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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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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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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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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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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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