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회 국토위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불출석 두고 여야 충돌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2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진행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위즈경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관저 증축'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을 퇴장한 모습(출처=위즈경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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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