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7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 60건 등이 적발되었다.
토지와 오피스텔보다는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용도 외 유용'과 '편법증여'이다. 국토교통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국 국적 매수인은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에선 비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 국내인의 현금을 외국인이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이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물량은 3만 2천 호로, 전월대비 25.9%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반기 이후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하며 반등, 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세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8%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0.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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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