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1만 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공급실적은 점검한 결과, 착공은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의 경우, 각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당초 계획 대비 0.5만 호를 늘리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 호 이상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1.8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도까지 공공택지를 5만 호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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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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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