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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입력 : 2024.12.13 10:26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1만 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공급실적은 점검한 결과, 착공은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의 경우, 각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당초 계획 대비 0.5만 호를 늘리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 호 이상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1.8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도까지 공공택지를 5만 호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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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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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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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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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