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1만 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공급실적은 점검한 결과, 착공은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의 경우, 각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당초 계획 대비 0.5만 호를 늘리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 호 이상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1.8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도까지 공공택지를 5만 호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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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