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1만 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공급실적은 점검한 결과, 착공은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의 경우, 각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 규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당초 계획 대비 0.5만 호를 늘리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 호 이상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1.8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2027년도까지 공공택지를 5만 호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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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