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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입력 : 2024.11.19 10:56
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원 매탄동에 자리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 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재정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는 한편, 주민 대표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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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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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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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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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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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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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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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