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원 매탄동에 자리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 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재정비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는 한편, 주민 대표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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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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