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기헌·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 이의준 경감(경찰청),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구은석 서울로봇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의 실태와 구조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그 중 75% 가량이 2030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모아둔 종작돈을 잃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과 제도의 허술함, 정보의 비대칭성, 이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들이 결합해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이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은 “전세사기 범죄는 부동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및 대응의 실패가 교차하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극단적으로 커진 사례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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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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