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기헌·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 이의준 경감(경찰청),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구은석 서울로봇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의 실태와 구조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그 중 75% 가량이 2030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모아둔 종작돈을 잃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과 제도의 허술함, 정보의 비대칭성, 이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들이 결합해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이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은 “전세사기 범죄는 부동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및 대응의 실패가 교차하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극단적으로 커진 사례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