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공사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전세사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됐지만, 누군가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온 것 같다”라며 “이로 인해 빛나는 미래를 꿈꿔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는커녕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법안이 29개가 있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완벽하게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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