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공사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전세사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됐지만, 누군가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온 것 같다”라며 “이로 인해 빛나는 미래를 꿈꿔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는커녕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법안이 29개가 있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완벽하게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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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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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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