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종균 前 주택공사 사장, 안상미 인천미추홀구
피해자대책 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웅세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김효선 법무부 상시법무과 사무관,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권지용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전세사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됐지만, 누군가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온 것 같다”라며 “이로 인해 빛나는 미래를 꿈꿔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는커녕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법안이 29개가 있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완벽하게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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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