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새정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김동아 의원 비롯한 시민단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새로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아 의원은 “현대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급성, 민간 해외 자본 중심의 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기에너지 민영화
우려, 석탄 발전 폐지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에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서,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에너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 발전사들은 가스 직도입, 전력 거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이익만 얻고 손실을 입지 않아 수조원에 이르는 큰
이익을 얻게 됐다”라며 “이런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공공성 방안은 저렴한 에너지 공급, 석탄화력 노동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저 역시 우리 산업이나 새정부에 대해서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대해 꾸준히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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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