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리박스쿨 사태에 이주호 장관 책임 피할 수 없어”
▷진보당,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 진행
▷”이주호 장관 리박스쿨 사태에 책임 피할 수 없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진보당 현안 브리핑(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된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은 “리박스쿨 사태에 이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과 극우 역사 왜곡 교육, 늘봄학교 침투 의혹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극우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이 집단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 출석을 거부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관련있는 자격증 발급
기관을 조사에서 제외한 상황까지 확인되니 이제는 조직적 직무 유기까지 의심하게 된다”라며 “교육부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를 의혹 없이 철저히 마무리하고, 리박스쿨
관련 모든 단체와 인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은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고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속히 응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각오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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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