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됐고 총 283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와 더불어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3.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반대한다(현행유지)'는 4.2%, '재설계 필요'는 2.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임'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6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추락'은 16.3%, '교육활동 위축' 11.2%, '교사들의 자존감 훼손' 10.8% 순입니다.
이어 '교육능력개발평가 폐지를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책무성 제고 기여'(6.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통로'(0.7%), '학생 학습권 보장'(1.1%), '재설계로 미비점 보완 가능'(3.3%), '폐지에 찬성한다'(88.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재설계 된다면, 고려되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실명제 평가'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28.79%), '교육활동 내 수시 상담 기록(14.02%), '수업평가제 도입(4.17%)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 "재설계 자체가 의미없다", "문제 발언에 대한 실효적 처벌", "학부모를 제외한 대상자만 참여", "공정한 평가계획 수립"등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세신(洗身)말고 쇄신(刷新)이 필요할때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 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교원단체는 이번에 확실히 교원평가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참여자는 교원평가를 재설계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해 재설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폴앤톡 참여자 A씨는 교원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을 제대로 평가할만큼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니 다분히 감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평가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고 폐지하는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선 안됩니다. 뼈를 깎을 각오로 '쇄신(刷新)'을 해야 합니다. 겉에 때만 미는 '세신(洗身)'으로는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재설계 방안을 내놓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안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일련의 사건으로 떨어진 교육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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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