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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교원평가 개편안 마련 중인 교육부에 강력 촉구...6일 요구서 전달

입력 : 2024.08.07 13:19
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현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본격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교총은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지금과 같은 단순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만족도조사,교원평가 시즌만 되면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압력받고 낮게 평가되는 학생 만족도조사,그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억지 선정해 냉소,자존감 추락만 초래하는 방식도 폐지해야 한다”며 “인상 평가,인기 평가로 변질된 교원평가제의 폐해를 모두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당초 취지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 환류‧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며 “교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 장학,자율 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실 여건 조성”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현실 앞에서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강화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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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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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