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교원평가 개편안 마련 중인 교육부에 강력 촉구...6일 요구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현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본격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교총은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지금과 같은 단순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만족도조사,교원평가 시즌만 되면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압력받고 낮게 평가되는 학생 만족도조사,그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억지 선정해 냉소,자존감 추락만 초래하는 방식도 폐지해야 한다”며 “인상 평가,인기 평가로 변질된 교원평가제의 폐해를 모두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당초 취지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 환류‧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며 “교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 장학,자율 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실 여건 조성”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현실 앞에서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강화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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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