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현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본격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교총은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지금과 같은 단순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만족도조사,교원평가 시즌만 되면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압력받고 낮게 평가되는 학생 만족도조사,그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억지 선정해 냉소,자존감 추락만 초래하는 방식도 폐지해야 한다”며 “인상 평가,인기 평가로 변질된 교원평가제의 폐해를 모두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당초 취지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 환류‧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며 “교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 장학,자율 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실 여건 조성”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현실 앞에서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강화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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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