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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입력 : 2024.09.05 14:24 수정 : 2024.09.05 14:27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국내 초·중등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과·결원이 86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교원의 현재인원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인원과 별도정원 수를 뺀 값이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입장이다.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사진=전교조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교원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정원 감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교조는 국제교육연맹(EI)의 국제적인 교사 감축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집중 투쟁에 나선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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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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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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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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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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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