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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입력 : 2024-09-05 14:24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국내 초·중등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과·결원이 86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교원의 현재인원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인원과 별도정원 수를 뺀 값이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입장이다.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사진=전교조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교원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정원 감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교조는 국제교육연맹(EI)의 국제적인 교사 감축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집중 투쟁에 나선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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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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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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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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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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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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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