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교원 정원 개편안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감축 조치를 “통합교육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며, 특수교육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는 대신, 공립 각급학교 특수학교 교사 650명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증원 자체는 환영하지만, 통합교육의 핵심 인력인 순회교사를 줄인 것은 정책 방향과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적 요구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인력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4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25년 시행령은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를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법적 취지를 무시한 채 핵심 인력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순회교사(통합교육 협력교사)는 통합학급 수업 협력, 교과 협력, 행동지원, 환경 조정, 일반교사 컨설팅 등 다층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 인력이 줄어들 경우 기존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 지원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부담 가중과 근무 기피 현상 심화도 예상된다.
특수교사노조는 “정책 실현은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배치에서 시작된다”며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안 즉각 철회 ▲통합교육 법제화 취지에 맞는 순회교사 정원 확대 ▲전환·겸임 중심의 임시방편식 인력 운영 중단 ▲통합교육 협력 특수교사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교육을 말하면서 이를 떠받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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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