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일어난 장애학생 폭행사건...배경은?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돔봄 활동 중 학생 폭행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 배경으로 대구시 특수학교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일 전국특수교사노동합(이하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지원인력이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의 학생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CCTV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내 인력은 특수교사와 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뉩니다. 교육지원인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와 달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구시 특수학교 내 학생은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대구시 내 특수학교 학생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78명이 증가하는 동안 특수교사 증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을 좁 더 넓혀서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3년간 (2022~2024)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교사 증감율(22년 대비 24년)은 6.0%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및 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비해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지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학교 내 관계자는 "예산 부족 및 남자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없이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교육협력강사 확충 등 인력증원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교원단체는 특수교육협력강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수교사협력강사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과 달리 교원자격증이 필요해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원화 특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교육지원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장애학생 폭행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협력강사라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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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