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일어난 장애학생 폭행사건...배경은?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돔봄 활동 중 학생 폭행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 배경으로 대구시 특수학교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일 전국특수교사노동합(이하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지원인력이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의 학생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CCTV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내 인력은 특수교사와 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뉩니다. 교육지원인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와 달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구시 특수학교 내 학생은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대구시 내 특수학교 학생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78명이 증가하는 동안 특수교사 증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을 좁 더 넓혀서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3년간 (2022~2024)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교사 증감율(22년 대비 24년)은 6.0%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및 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비해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지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학교 내 관계자는 "예산 부족 및 남자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없이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교육협력강사 확충 등 인력증원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교원단체는 특수교육협력강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수교사협력강사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과 달리 교원자격증이 필요해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원화 특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교육지원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장애학생 폭행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협력강사라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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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