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일어난 장애학생 폭행사건...배경은?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돔봄 활동 중 학생 폭행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 배경으로 대구시 특수학교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일 전국특수교사노동합(이하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지원인력이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의 학생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CCTV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내 인력은 특수교사와 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뉩니다. 교육지원인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와 달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구시 특수학교 내 학생은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대구시 내 특수학교 학생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78명이 증가하는 동안 특수교사 증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을 좁 더 넓혀서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3년간 (2022~2024)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교사 증감율(22년 대비 24년)은 6.0%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및 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비해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지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학교 내 관계자는 "예산 부족 및 남자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없이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교육협력강사 확충 등 인력증원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교원단체는 특수교육협력강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수교사협력강사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과 달리 교원자격증이 필요해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원화 특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교육지원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장애학생 폭행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협력강사라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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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