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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입력 : 2026-02-05 10:11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 등 6개 지역 교사노조가 5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행정논리보다 교육자치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 등 6개 지역 교사노조가 5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행정논리보다 교육자치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훼손 소지가 큰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 조항 삭제와 교육계 숙의기구의 공식 구성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앞서 지난 2일 성명서에서도 행정통합 법안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만을 앞세울 경우 교육자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