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입법 논의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간 소통·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전히 공고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상임위 간 협의 구조를 정비하며,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TF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TF 위원장은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통해 현행 법안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이 단순한 요구 차원을 넘어, 여당 대표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협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이 당대표 면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공부문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국회, 정당,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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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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