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입법 논의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간 소통·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전히 공고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상임위 간 협의 구조를 정비하며,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TF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TF 위원장은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통해 현행 법안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이 단순한 요구 차원을 넘어, 여당 대표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협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이 당대표 면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공부문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국회, 정당,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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