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전 9시 40분,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는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전력계통 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곳곳에 놓여진 실정이다.
이에 이번 법률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공공부지 우선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 전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눠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의 교훈은 단순히 협동조합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운영과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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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