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우울과 불안, 학업 부담, 가족·교우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이러한 위기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상담 인력과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즈경제가 전문상담교사들을 취재한 결과, 현행 학교상담 제도의 문제는 크게 6가지 핵심 쟁점으로 모아졌습니다.

1)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상담 지원 격차

학생의 위기는 학교 규모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학교에 따라 정규 전문상담교사 배치, 계약직 상담인력, 순회상담이나 외부 의존 등 지원 여건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학생 수나 위기 학생 규모를 반영한 일관된 기준이 부족해 전문상담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 대규모 학교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전체 학생을 담당하면서 상담의 지속성과 질적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Wee센터의 위상 한계와 국가 전담 기반 부재

Wee센터는 고위기 학생 지원과 사례관리, 유관기관 연계 등 기대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공식 직위는 센터장이 아닌 실장으로 운영되는 등 권한과 지위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특수교육의 국립특수교육원과 달리 학교상담 분야에는 연구와 정책 지원, 위기개입 자료를 장기적으로 축적할 독립적인 국가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학생 마음건강 정책 입안 과정의 현장성 결여

자살·자해 위기 개입, 보호자의 치료 거부 대응, 상담기록과 비밀보장 판단 등은 학교상담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가 교육전문직(장학사·연구사)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담 출신 장학사가 없거나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4) 신규 교사의 고위기 학생 단독 감당과 지원망 부재

신규 전문상담교사는 발령 직후 학교 내 유일한 상담전문가로서 고위기 학생을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후 체계적인 학교상담 실무실습과 수련 과정이 부족하고, 자살위험 판단이나 비밀보장의 예외 등 위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공적 슈퍼비전(자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판단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5) 무분별한 비상담 업무 배정으로 인한 상담 시간 잠식

전문상담교사의 핵심 역할은 학생을 상담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며 보호자·교사·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지침에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결강 대체수업,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원, 각종 예방교육 총괄, 일반 행정업무 등이 함께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가 늘어날수록 학생과 마주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선별 한계와 외부 연계율 압박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학생의 약 70~80%가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등 선별검사 자체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문기관 연계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연계율이 주요 실적 지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소통의 창 '위고라'를 통해 이들 쟁점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상담 제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6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위고라 개요

- 주제 : 학생 마음건강 지키려면…학교상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 목적 : 인력·조직·제도의 우선순위를 파악, 현장 전문상담교사 의견 수렴

- 활용 : 위포트(위고라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기사), 후속 보도

- 참여 대상 : 전국 전문상담교사

- 조사 기간 : 8월 21일 ~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