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교육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 올바르게 반영하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13일 교육부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을 맡던 '위(Wee)센터'를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해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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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