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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교육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 올바르게 반영하길"

입력 : 2024.08.13 10:51
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13일 교육부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을 맡던 '위(Wee)센터'를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해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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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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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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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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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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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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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