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교육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 올바르게 반영하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13일 교육부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을 맡던 '위(Wee)센터'를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해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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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