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3곳 중 1곳만 전문상담교사 배치..."양적·질적 역량 증대 정책 필요"
▷전문상당교사 배치율 35.5%..."배치 확대 촉구"
5일 오후 서울 아현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세상의 모든 리듬' 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이하 전문상담교사노조)은 12일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유감을 표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균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양적·질적 역량 증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794개 초·중·고등학교 중 1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928곳으로 전체의 41.78%입니다.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93곳, 배치율은 35.5%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예고에 의하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324명에서 15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 임용시험 사전예고의 지역적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초등 7명 △서울 중등 10명 △경기 초등 20명 △경기 중등 9명 △인천 8명 △세종 1명 △부산 18명 △대전 2명 △대구 6명 △광주 2명 △울산 3명 △강원 3명 △충북 5명 △충남 초등 3명 △충남 중등 3명 △경북 초등 8명 △경북 중등 6명 △경남 10명 △전북 19명 △전남 9명 △제주 2명 입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의 임용규모는 예상 퇴직교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교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 노조 측 입장입니다.
노조는 "최근 국민의 마음건강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예방적·회복적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는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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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