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3곳 중 1곳만 전문상담교사 배치..."양적·질적 역량 증대 정책 필요"
▷전문상당교사 배치율 35.5%..."배치 확대 촉구"
5일 오후 서울 아현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세상의 모든 리듬' 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이하 전문상담교사노조)은 12일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유감을 표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균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양적·질적 역량 증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794개 초·중·고등학교 중 1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928곳으로 전체의 41.78%입니다.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93곳, 배치율은 35.5%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예고에 의하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324명에서 15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 임용시험 사전예고의 지역적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초등 7명 △서울 중등 10명 △경기 초등 20명 △경기 중등 9명 △인천 8명 △세종 1명 △부산 18명 △대전 2명 △대구 6명 △광주 2명 △울산 3명 △강원 3명 △충북 5명 △충남 초등 3명 △충남 중등 3명 △경북 초등 8명 △경북 중등 6명 △경남 10명 △전북 19명 △전남 9명 △제주 2명 입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의 임용규모는 예상 퇴직교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교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 노조 측 입장입니다.
노조는 "최근 국민의 마음건강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예방적·회복적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는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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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