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1100명 가량 늘어
▷교사 책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 늘려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7일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약 1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선발예정인원은 고무적이지만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한시적 효과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사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3108명에서 2025년에는 4245명으로 약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초등노조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늘봄지원실장의 결원만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과밀학급,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정책 및 학교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다양한 진출 경로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노조는 "2024년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 당국은 전문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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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