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1100명 가량 늘어
▷교사 책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 늘려야
교사 임용 (C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7일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약 1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선발예정인원은 고무적이지만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한시적 효과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사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3108명에서 2025년에는 4245명으로 약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초등노조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늘봄지원실장의 결원만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과밀학급,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정책 및 학교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다양한 진출 경로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노조는 "2024년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 당국은 전문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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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