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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1100명 가량 늘어
▷교사 책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 늘려야

입력 : 2024.08.07 13:44 수정 : 2024.08.07 13:47
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교사 임용 (C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7일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약 1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선발예정인원은 고무적이지만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한시적 효과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사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3108명에서 2025년에는 4245명으로 약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초등노조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늘봄지원실장의 결원만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과밀학급,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정책 및 학교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다양한 진출 경로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노조는 "2024년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 당국은 전문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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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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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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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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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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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