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까지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 시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초광역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재의 광주 전남 통합 논의는 행정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호남 전체의 위기와 가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전남 특별시의 특별법안에는 광주의 정체성 공공성 노동성 노동권과 환경 교육, 인재 육성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남과 전북의 대부분 지역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섰고, 우리 눈앞에는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은 블랙홀처럼 사람과 자본, 기회와 미래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지역은 버티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호남 지역의 논의는 광주와 전남 간 행정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수도권 집중이라는 총체적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에너지·기술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비전 없이 진행되는 통합 논의로는, 호남 전체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담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7일) 광주·전남 통합청사 입지와 명칭 문제가 정리되면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방소멸을 막고 자치분권을 실질화하자는 문제의식 자체는 존중한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본 취지가 어긋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는 훼손되고,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으로는 △광주 정체성 부재 △공공성 후퇴 △노동권·환경 보호할 안전장치 부재 △교육 불평등과 인재 유출 심화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주민 배제 등을 꼽았다.

전 의원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5·18 정신의 도시다"라며 "그러나 통합 행정체계 속에서 이 역사와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법안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 행정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통합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과 성장 특례는 강화돼 있지만, 노동·환경·건강·재정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호남을 노동 인권의 예외지대이자 난개발의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영재학교·특목고 중심의 접근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일자리-정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통합은 백년대계"라며 "그럼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투표조차 생략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건너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통합에 이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호남은 위기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의 땅"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모두가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오고 머무는 지역, 행복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호남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에 머무는 소통합만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설 수 없으며, 자칫 전북을 또 다른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마저 안고 있다"며 "이제는 광주·전남 통합을 넘어, 전북을 포함한 500만 호남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권한만 가져오는 특별시가 아니라, 책임지는 특별시여야 한다"며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통합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통합, 공공성이 강화되고 노동권과 환경이 지켜지며, 지역의 정체성과 풀뿌리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통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500만 호남대통합 시대를 여는 새로운 '호남메가시티 특별법'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