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리' 중심의 마을 자치 부활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시골 농어촌에 가보면 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마을 단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에선 시장경제도 실패했다"며 "리 단위에 가면 구멍가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 단위 행정을 복원해 읍면동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리 단위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마을 자치를 지원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의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에 약 3만6000명의 마을(리)이 있으니, 1년에 5조 원 정도면 (보조 인력까지 합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부의 행정통폐합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 단위의 통폐합'만 언급"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번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순 없다며며, "2021년 법 개정으로 광역 연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연합에 실패했고, 대전광역도 발표만 한 상태라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제시했다. 여러 거점 도시를 특화하고, 이들의 연계와 순환적 발전의 축을 지원해 지방 광역권(메가시티리전)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이것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응급실·산부인과 부족 ▲장례식장 부족 ▲지역균형 그린뉴딜 필요 등 지역사회에 가장 긴급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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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