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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입력 : 2023.12.20 13:44 수정 : 2023.12.20 14:16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들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메가시티란 사전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의 메가시티는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해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해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향식 방식이든 자생적 방식이든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부울경의 친환경조선, 물류인프라, 항만 등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는 핵심산업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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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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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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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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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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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