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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입력 : 2023.11.29 12:51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9,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와 구리, 고양시장에 이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났습니다.

 

논의의 큰 주제는 메가시티’, 과천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신 시장은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서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과천시 간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치권을 바탕으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경기도 과천시:20231031일 기준, 인구 81,143, 면적 35.9㎢ 수도권 도시, 서울시 서초구 및 관악구에 맞닿아 있으며,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드이 과천시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달라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도 메가시티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한편, ‘메가시티에 도화선을 붙인 국민의힘 측은 당내에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키고, 비수도권을 차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曰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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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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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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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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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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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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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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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