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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입력 : 2023.11.29 12:51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9,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와 구리, 고양시장에 이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났습니다.

 

논의의 큰 주제는 메가시티’, 과천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신 시장은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서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과천시 간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치권을 바탕으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경기도 과천시:20231031일 기준, 인구 81,143, 면적 35.9㎢ 수도권 도시, 서울시 서초구 및 관악구에 맞닿아 있으며,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드이 과천시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달라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도 메가시티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한편, ‘메가시티에 도화선을 붙인 국민의힘 측은 당내에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키고, 비수도권을 차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曰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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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