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와 구리, 고양시장에 이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났습니다.
논의의 큰 주제는 ‘메가시티’, 과천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신 시장은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서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과천시 간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치권을 바탕으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경기도 과천시:2023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81,143명, 면적 35.9㎢ 수도권 도시, 서울시 서초구 및 관악구에 맞닿아 있으며,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드이 과천시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달라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한편, ‘메가시티’에 도화선을 붙인 국민의힘 측은 당내에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키고, 비수도권을 차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曰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