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논의하겠다며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유아교육 현장의 대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면서, 그 출발점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논의가 시작되는 현실 앞에서 현장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 대표성 빠진 형식적 위원회
지난 11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을 살펴보니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의 참여는 단 한 자리도 보이지 않았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론의 장을 강화하겠다”던 국가교육위원장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전체 13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학계·연구계 인사이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 관계자 3명, 어린이집 원장 2명이다. 정작 유아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유치원 교사는 단 1명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현장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구성이 과연 유아교육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성에서 또 심각한 문제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불균형이다. 명단만 보면 유아교육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사들이 실제로는 보육계 일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현장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는 과거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보여준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당시 불균형한 위원 구성과 현장 소통 부재는 정책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우리는 이미 그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되밟고 있다.
◇‘깜깜이 구성’… 공론 기구로서의 신뢰는 어디에?
위원 구성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쳤는지, 추천은 누가 했는지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핵심 기구라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구성은 그런 기대조차 무너뜨렸다.
신뢰를 잃은 기구에서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까? 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핵심 기구가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유아교육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 발달과 교육은 유아와 교사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여야 하며, 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장을 대표하며 실천성을 갖춘 교사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미래는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논의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교사,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유아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첫 단추이자 출발선이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이후 모든 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책임을 직시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약력
2016년 인천시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정책적 감각을 바탕으로 교육·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 인천교사노조 제2·3대 수석부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유아교육 정책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와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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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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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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