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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 없는 영유아교육특위, 무엇을 위한 논의인가

입력 : 2025.12.04 16:48 수정 : 2025.12.04 16:55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논의하겠다며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유아교육 현장의 대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면서, 그 출발점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논의가 시작되는 현실 앞에서 현장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 대표성 빠진 형식적 위원회

지난 11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을 살펴보니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의 참여는 단 한 자리도 보이지 않았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론의 장을 강화하겠다”던 국가교육위원장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전체 13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학계·연구계 인사이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 관계자 3명, 어린이집 원장 2명이다. 정작 유아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유치원 교사는 단 1명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현장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구성이 과연 유아교육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성에서 또 심각한 문제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불균형이다. 명단만 보면 유아교육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사들이 실제로는 보육계 일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현장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는 과거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보여준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당시 불균형한 위원 구성과 현장 소통 부재는 정책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우리는 이미 그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되밟고 있다.

◇‘깜깜이 구성’… 공론 기구로서의 신뢰는 어디에?

위원 구성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쳤는지, 추천은 누가 했는지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핵심 기구라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구성은 그런 기대조차 무너뜨렸다.

신뢰를 잃은 기구에서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까? 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핵심 기구가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유아교육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 발달과 교육은 유아와 교사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여야 하며, 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장을 대표하며 실천성을 갖춘 교사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미래는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논의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교사,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유아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첫 단추이자 출발선이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이후 모든 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책임을 직시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약력

2016년 인천시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정책적 감각을 바탕으로 교육·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 인천교사노조 제2·3대 수석부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유아교육 정책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와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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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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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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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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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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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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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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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