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2026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놓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부 대책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에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학습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4년 고교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된다. 교원단체는 “이러한 수치는 학점제 자체보다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심각한 학습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초·중학교의 학습결손 예방 대책은 환영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겐 실질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글자 수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는 “공통과목에만 한정된 조치로, 교사의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택 과목 개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는 오히려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전공별 권장 과목 발표 이후,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나누어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학교에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선택과목 확대 정책은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 학교에 대한 선호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지도, 과중한 평가 업무 등 수많은 현장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혼란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문서에만 존재하는 대책이 아니라, 현장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