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151명으로 대폭 감소
▷임용대기 없는 시·도 10곳, 경기 70명·전남 40명·제주 21명 순
▷김용태 "교원수급계획 연계해 임용대기 현황 지속 검토할 것"
![[2024국정감사]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151명으로 대폭 감소](/upload/43b9fe50bc2444dea7c206eca6298121.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학교에 배치를 받지 못한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151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는 15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지난해 3월 2081명, 올해 3월에도 1214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결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주요한 지표였던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기준) 뿐만 아니라,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도시 학교 신설, 기초학력 지원,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라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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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