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울부짖음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하라”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탈시설 주장하며 아이들과 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
▷”이번 인사는 보건복지부가 전장연과 한패거리인 것을 자임하는 꼴”
이병훈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 공동상임대표가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치훈 씨를 임명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병훈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탈시설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국가는 아이들에게
자비라는 이름으로 강제 안락사를 행했던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와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자들, 그것도 강제로 끌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을 우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최고 중책에 세운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변했다고 좋아하던 것은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 산하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을
강제 탈시설 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부모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이들과 한 패거리인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김치훈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이자리가 대통령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를 기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변현숙 씨는 “김치훈 과장은 지난 3년간 전장연 장애우권익 연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등 못된 짓은 다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출신을 보건복지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장연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의 끄나풀인 김치훈 과장은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불도저처럼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보지부의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자리는 전장연 계파가 아닌 편중되지 않은 정직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해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특히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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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