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 공동상임대표가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치훈 씨를 임명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병훈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탈시설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국가는 아이들에게 자비라는 이름으로 강제 안락사를 행했던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와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자들, 그것도 강제로 끌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을 우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최고 중책에 세운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변했다고 좋아하던 것은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 산하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을 강제 탈시설 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부모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이들과 한 패거리인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김치훈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이자리가 대통령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를 기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변현숙 씨는 “김치훈 과장은 지난 3년간 전장연 장애우권익 연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등 못된 짓은 다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출신을 보건복지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장연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의 끄나풀인 김치훈 과장은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불도저처럼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보지부의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자리는 전장연 계파가 아닌 편중되지 않은 정직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해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특히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