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울부짖음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하라”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탈시설 주장하며 아이들과 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
▷”이번 인사는 보건복지부가 전장연과 한패거리인 것을 자임하는 꼴”
이병훈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 공동상임대표가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치훈 씨를 임명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병훈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탈시설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국가는 아이들에게
자비라는 이름으로 강제 안락사를 행했던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와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자들, 그것도 강제로 끌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을 우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최고 중책에 세운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변했다고 좋아하던 것은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 산하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을
강제 탈시설 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부모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이들과 한 패거리인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김치훈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이자리가 대통령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를 기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변현숙 씨는 “김치훈 과장은 지난 3년간 전장연 장애우권익 연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등 못된 짓은 다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출신을 보건복지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장연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의 끄나풀인 김치훈 과장은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불도저처럼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보지부의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자리는 전장연 계파가 아닌 편중되지 않은 정직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해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특히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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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