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기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는 19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우수 과제로서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자살동향에 대한 신속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확보한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밤낮 관계없이 자살시도자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지정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수과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는 적극적이었다 해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율은 2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데요.

전 세대에서 자살율이 높습니다만,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의 자살율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엔 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작동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