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우수 과제 선정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제도 등 우수 과제로 선정
▷ 보건복지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작동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기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는 19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우수 과제로서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자살동향에 대한 신속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확보한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밤낮 관계없이 자살시도자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지정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수과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는 적극적이었다 해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율은 2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데요.
전 세대에서 자살율이 높습니다만,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의
자살율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엔 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작동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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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