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우수 과제 선정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제도 등 우수 과제로 선정
▷ 보건복지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작동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기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는 19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우수 과제로서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자살동향에 대한 신속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확보한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밤낮 관계없이 자살시도자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지정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수과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는 적극적이었다 해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율은 2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데요.
전 세대에서 자살율이 높습니다만,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의
자살율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엔 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작동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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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