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우수 과제 선정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제도 등 우수 과제로 선정
▷ 보건복지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작동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기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는 19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우수 과제로서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자살동향에 대한 신속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확보한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밤낮 관계없이 자살시도자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지정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수과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는 적극적이었다 해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율은 2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데요.
전 세대에서 자살율이 높습니다만,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의
자살율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엔 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작동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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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