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3일 통계청이 대한민국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습니다.
이 지표는 국민 삶과 관련한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1979년부터 작성돼왔습니다.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2021년 기준)는 2.3명으로 나타났으며,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비율은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8.3%), 3인(19.4%),
4인(14.7%), 5인(3.3%), 6인 이상(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자(55.8%)가
여자(44.3%)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으로 보면 일본(84.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심장질환(61.5명), 폐렴(44.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악성신생물(암),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여자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13.7명), 중학교(11.7명), 유치원(10.3명), 고등학교(9.6명) 순으로 많았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p 증가했습니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8.2%p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p 올라 196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0.8%p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3시간 감소했습니다. 여가시간을 주로 혼자 보는 사람의 비중은
51.8%로 전년보다 11.8%p 감소했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보낸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4.7%p,
5.9%p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150조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661달러로
전년보다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보다 289만원 증가했고,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4만원으로 전년보다 14.5만원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2021년 기준)는 423.6호로 전년 대비 5.4호 증가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99.2호), 전남(488.5호), 경기(487.6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보급률은 102.2%로 1.4% 감소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4.2%), 대전(97.0%), 인천(97.5%), 경기(98.6%)이며,
대구(100.7%)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36㎍/㎥로 전년보다 3㎍/㎥
증가했으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전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42.3%로 2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년부터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울산, 대구,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인천의 경우 전국보다 15.6%p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60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22.3%p(850건) 감소했습니다. 형법범죄 중 절도,
폭행∙상해, 살인, 강도의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성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393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3413건), 전남(337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p 증가한
75.4%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2.6%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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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