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3일 통계청이 대한민국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습니다.
이 지표는 국민 삶과 관련한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1979년부터 작성돼왔습니다.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2021년 기준)는 2.3명으로 나타났으며,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비율은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8.3%), 3인(19.4%),
4인(14.7%), 5인(3.3%), 6인 이상(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자(55.8%)가
여자(44.3%)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으로 보면 일본(84.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심장질환(61.5명), 폐렴(44.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악성신생물(암),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여자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13.7명), 중학교(11.7명), 유치원(10.3명), 고등학교(9.6명) 순으로 많았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p 증가했습니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8.2%p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p 올라 196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0.8%p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3시간 감소했습니다. 여가시간을 주로 혼자 보는 사람의 비중은
51.8%로 전년보다 11.8%p 감소했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보낸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4.7%p,
5.9%p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150조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661달러로
전년보다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보다 289만원 증가했고,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4만원으로 전년보다 14.5만원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2021년 기준)는 423.6호로 전년 대비 5.4호 증가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99.2호), 전남(488.5호), 경기(487.6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보급률은 102.2%로 1.4% 감소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4.2%), 대전(97.0%), 인천(97.5%), 경기(98.6%)이며,
대구(100.7%)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36㎍/㎥로 전년보다 3㎍/㎥
증가했으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전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42.3%로 2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년부터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울산, 대구,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인천의 경우 전국보다 15.6%p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60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22.3%p(850건) 감소했습니다. 형법범죄 중 절도,
폭행∙상해, 살인, 강도의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성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393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3413건), 전남(337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p 증가한
75.4%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2.6%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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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