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신' 사건 이후 급증한 청소년 자살 신고…대응 나선 경찰∙방심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 심의 나서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서울경창청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달 1~16일 대비 3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살, 자해, 자살 의심 관련 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A양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또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지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소위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안건을 의결 보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이후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가 미수로 그치는 등의 강남 SNS 투신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인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신속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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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