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신' 사건 이후 급증한 청소년 자살 신고…대응 나선 경찰∙방심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 심의 나서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서울경창청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달 1~16일 대비 3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살, 자해, 자살 의심 관련 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A양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또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지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소위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안건을 의결 보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이후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가 미수로 그치는 등의 강남 SNS 투신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인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신속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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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