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신' 사건 이후 급증한 청소년 자살 신고…대응 나선 경찰∙방심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 심의 나서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서울경창청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달 1~16일 대비 3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살, 자해, 자살 의심 관련 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A양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또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지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소위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안건을 의결 보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이후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가 미수로 그치는 등의 강남 SNS 투신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인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신속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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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