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가 사상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3378명이 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인원은 3378명으로
전년(3279명) 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사례는 2017년 2천412건, 2018년 3천48건, 2019년 2천949건, 2020년 3천279건, 지난해 3천378건 등 총 1만5천66건으로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31만 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과 불안장애 또한 고독사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81만1862명에서 작년 93만3481명으로 15% 늘어났습니다. 환자 수는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 폭도 45.2%로 가장 컸습니다.
특히 20대는 외로움 문제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려진 타인의 게시물로 인해 직∙간접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살자, 고독사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에 지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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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