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명령지에는 구체적인 작전임무가,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과 성명, 현재 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장군·영관급·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문서 호수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은 시기별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달랐다. 1대는 김상용 대령이 이끌며 군사경찰 소속 중령급 이하 23명으로 구성됐다. 2대와 3대는 각각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지휘 하에 정보사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38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2·3대 구성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근무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과 수갑 100개를 준비했다"며 "수방사 비원(B1) 벙커에 구금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신길동 등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2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제보로 드러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 아니라 작전임무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준내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수처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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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