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명령지에는 구체적인 작전임무가,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과 성명, 현재 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장군·영관급·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문서 호수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은 시기별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달랐다. 1대는 김상용 대령이 이끌며 군사경찰 소속 중령급 이하 23명으로 구성됐다. 2대와 3대는 각각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지휘 하에 정보사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38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2·3대 구성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근무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과 수갑 100개를 준비했다"며 "수방사 비원(B1) 벙커에 구금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신길동 등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2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제보로 드러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 아니라 작전임무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준내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수처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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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