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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입력 : 2024.12.27 15:04 수정 : 2024.12.27 15:08
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명령지에는 구체적인 작전임무가,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과 성명, 현재 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장군·영관급·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문서 호수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은 시기별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달랐다. 1대는 김상용 대령이 이끌며 군사경찰 소속 중령급 이하 23명으로 구성됐다. 2대와 3대는 각각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지휘 하에 정보사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38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2·3대 구성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근무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과 수갑 100개를 준비했다""수방사 비원(B1) 벙커에 구금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신길동 등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2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이번 제보로 드러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 아니라 작전임무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준내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수처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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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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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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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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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