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김문수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
▷김문수 의원,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표명이
없을 경우의 견해’ 등을 물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외부 입장을 밝혔으며, 4명은 외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표명한 교육감들은 ▲담화문 ▲성명 ▲보도자료 ▲SNS ▲입장문
▲월례조회 ▲언론 기고 ▲기자간담회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용별로는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으며,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밝히는 등 비상 계엄에 대한 다양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라며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라고 밝혔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비상계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2는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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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