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교 내 불가촉천민급에 해당하게 됐다"며 "그들은 주변부 인물이고,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타자화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급나누기(구별짓기)'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는 재생산노동의 현장으로 사회적 가치폄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특수학급 교사는 학교 사회에 만연한 급나누기의 최종적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성 세대는 특수교사를 희생과 봉사라는 키워드로 이해한다"며 "특수교사가 어떤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해도 '희생과 봉사하려고 특수교사 돼놓고, 왜 그것도 못 참냐'는 식의 도덕적 폄하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의되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법을 안 지키는 시도교육청은 수많은 이유로 특수교사를 파견하지 않거나 편법적 파견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품격은 변호사·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소수자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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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