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교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대"
▷‘성평등가족부 신설’ 추진에 강한 반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정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반교연은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은 헌법에 반하며,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방안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중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행정부 개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등의 흐름과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며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성평등 법안이 오히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논리는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스포츠 영역 등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공간을 점유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는 여성과 아동을 향한 생물학적 테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반교연은 “성평등가족부 신설은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해당 정책의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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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