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어머니 목소리까지 흉내 내더군요.” 피해자의 절규는 이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의 비명이 되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로 무장한 금융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스스로 조심하라”는 20년 전의 낡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 실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해답은 최근 해외 선진국들의 과감한 결단 속에서 찾아야 한다.

◇ 영국의 결단: 책임을 비용으로 전환하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금융사기 책임을 개인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결단을 내렸다. 2024년 10월, 영국 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 피해에 대한 의무 배상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했을 경우,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손실액의 50%씩을 분담해 책임지는 구조다. 은행은 고객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을 입증하지 못하면 5영업일 내에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배상 책임이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전환되자,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사기 방지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손실이 곧 비용이라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의 힘이 금융사의 책임 의식을 일깨운 명백한 사례다.

◇ 호주와 싱가포르의 진화: 범죄 생태계를 정조준하다

은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 70%는 금융망이 아닌 통신망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작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이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두 나라는 범죄 발생 경로 전체에 책임의 그물을 치는 ‘생태계 공동 책임 모델’을 도입했다.호주는 법제화된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SPF)’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사기 예방, 탐지, 차단 등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싱가포르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술적 의무를 명시했다. 작년 말 시행된 ‘공동 책임 프레임워크(SRF)’는 금융기관에 24시간 계좌 동결 기능을, 통신사에는 악성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 필터링을 의무화했다. 범죄의 창구를 제공한 기업들이 더 이상 책임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AI 방패’를 세워라

그러나 책임 부과는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해법은 기술에 있다. 영국에서 통신사와 은행이 협력한 ‘스캠 시그널 API(Scam Signal API)’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송금을 시도하는 순간, 은행이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질의해 피해자가 사기범과 통화 중인지, 비정상적 네트워크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기 징후만 포착하는 이 기술은 시범 운영에서 사기 탐지율을 30%나 향상시켰고, 사기 손실액을 최대 44%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도 금융·통신·플랫폼의 데이터를 결집한 ‘국가 사기 방지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다단계 범죄 구조인 보이스피싱에 맞서는 길은 개별 기업이 제각각 쌓아온 성벽을 허물고, 사기 패턴을 초 단위로 탐지·차단하는 국가적 AI 방어망을 세우는 것뿐이다. AI를 창으로 쓰는 범죄에 AI로 만든 방패만이 맞설 수 있다.

◇ 시스템이 답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국가 안전망이 뚫린 사회적 재난이다.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구시대적 책임 전가는 끝내야 한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사례는 이미 검증된 해법을 보여주었다. 금융, 통신, 플랫폼,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만이 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뿐이다. ‘네 탓’의 시대를 끝내고, 시스템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약력

중앙대 법과대학, 알토대 EMBA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82~‘15) 근무,

現)서민금융연구원 원장(‘24~현재),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

前)사이버외대 외래교수, 저축은행 상근감사, 금감원 금융교육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인증 강사, 평생교육사, 신용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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